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산입법기준-

□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산업 단지 지정 단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시장 → 국토해양부장관)			• 100만㎡이상 일반산단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14일간 일간지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산업단지 지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 시장 • 국가산단 : 국토해양부장관
실시 계획 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공사착공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