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개인하수처리시설 질의 회신 사례집(환경부)
MOAYO
2017. 2. 23. 18:32
Ⅰ. 총칙 [하수도법 제1장]
Ⅱ.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제3장]
제1절. 배수설비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폐쇄, 변경신고 등
2. 건물 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3.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Ⅲ. 하수․분뇨 관련 영업 [하수도법 제5장]
1. 분뇨수집․운반업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Ⅳ. 기술관리인 관련 [하수도법 제7장]
Ⅴ. 벌칙 및 과태료 관련 [하수도법 제8장]
Ⅵ.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