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공사 신고서 및 작성요령"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 별표1「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제출서류 종류

   ◦ 도로공사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공사시 교통처리계획(훈령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별표1, 예시도 1～7》

   ◦ 공사현장 도면(현장 위치도 또는 현장주변 사진 첨부 가능)

   ◦ 도로점용허가 관련서류(허가증, 허가통보 공문)

도로공사신고서(경찰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