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관리 통합지침(2002,건설교통부)

1.1 폐공의 정의

“폐공(廢孔, abandoned well)”이라 함은 지층을 굴착한 공(孔 ; hole) 또는 우물(井戶 ; well) 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모든 공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 착정한 우물, 토목․건축조사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 중에서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지하 굴착공은 모두 폐공에 해당한다.

또한, 한해대책관정, 비상용공동우물 등 평시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나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있는 우물은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후 사용중인 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우물(well)"이라 함은 토양이나 암석의 틈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를 채수 이용하거나 관측, 유도, 인공함양 또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굴, 시추, 파쇄, 타격 및 수굴(手掘)의 방식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굴착한 시설을 말한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함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물, 갱도 및 용천(湧泉)을 포함하여 이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펌프, 유량계, 보호공 및 관련 부대시설을 모두 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

“폐공처리”는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공을 되메움 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개․보수하여 재활용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폐공관리”는 지하수 개발․이용 중 발생하는 폐공과 기타 목적으로 지층을 굴착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공 및 숨겨져 방치된 폐공 등을 조사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체의 행정조치와 유지 관리 행위를 의미한다.

1.2 폐공의 발생원인

폐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폐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 개발 중 발생하는 폐공

◦ 채수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수질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 지하수 이용 중 발생하는 폐공

◦ 채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우물스크린 및 우물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 지하수 과잉채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내구년수를 초과하여 노후된 우물

 

다. 사용목적을 완료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폐공

 

라. 기타 사례

◦ 건축 조사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을 방치하는 경우

◦ 상수도 공급에 따라 생활용수 우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 공장 이전 및 폐쇄에 따라 우물을 방치하는 경우

◦ 한해대책 등 긴급히 개발한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

1.3 폐공과 지하수 오염

폐공은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 또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직접 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잘 못 처리된 폐공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오염원으로 작용

굴착시 사용된 독성, 난분해성 유류가 인위적으로 유입되거나 우물안의 유류를 공내청소 없이 방치한 경우 그 자체가 직접적인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며, 폐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케이싱)이 부식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박테리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이 되기도 한다.

 

나. 지표 오염원 유입 창구

폐공 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오염된 지표수, 농약 등의 오염원이 직접적으로 폐공 내로 침투하거나 케이싱 주변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오염원 유입 창구로 역할을 한다.

 

다.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 통로

일반적으로 지표 오염원이 상부 지층을 통과하여 암반대수층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수일-수백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상부 지층 통과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암반내의 대수층까지 인위적으로 굴착한 공의 경우는 유입된 오염원을 심부 지층까지 빠른 속도로 직접 유입․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폐공처리관리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