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사례집 2012

환경분쟁의 원인

환경분쟁이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툼을 가리키며 관련법에서는 환경피해 뿐 아니라 환경시설과 관련된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분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과 악취, 소음ㆍ진동, 자연생태계 파괴, 진동이 원인이 된 지반침하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와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오늘날, 도시의 산업화가 진행 될수록 환경오염이 확대되고 자연정화가 어려운 인공 물질을 배출하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의 밀집되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수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거나 상호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외부의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 분쟁이 증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었고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적극 주장하는 추세다. 도로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경우 경미한 사례에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따른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집단 피해배상신청 등 환경 분쟁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피해범위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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