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수립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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