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전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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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YO2017. 5. 9. 06: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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