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특례법기준-MOAYO2017. 2. 10. 15:15
□ 근거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동법 제7조에 의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사전 타당성조사후에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산업 단지 준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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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향서 제출 (시행예정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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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개발 지원 T/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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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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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실시 계획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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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시행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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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승인신청 (시행예정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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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영향평가 초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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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협의 (시·군, 시·도, 중앙) |
| 주민설명회, 공람 |
| 초안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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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평가사 작성 | ||||
| 시행자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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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영향평가 협의(환경청/KEI 등) | ||||
| 기술검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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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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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시·도지사) |
|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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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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