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우수처리시설 설계 개선방안(2013, LH)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제5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고 대상사업 및 규모

[수질및수생태보존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대상사업	규모	비고
도시개발법	25만㎡ 이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30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3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5만㎡ 이상
도로법	4km 이상의 신설 (폭25m 이상)

 

❍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고시기 및 내용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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