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주요법령 편람(2014, 강원도)

[국토 관련 체계]

① 국토계획 체계 

② 토지이용계획 체계 

[국토･토지 관련 기본법률]

③ 국토기본법 

[도시개발 관련 법률]

⑥ 도시개발법

⑦ 택지개발촉진법 

⑧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⑫ 주택법

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 관련 법률]

⑭ 물류정책기본법 

⑮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⑯ 관광진흥법

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⑲ 자연공원법

⑳ 유통산업발전법

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㉒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지원 관련 법률]

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㉕ 접경지역지원법

㉖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㉗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토지 취득보상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㉚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산지관리 관련 법률]

㉛ 농지법

㉜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 분석 관련 법률]

㉝ 환경영향평가법

㉞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㉟ 자연재해대책법(사전재해영향성검토)

㊱ 경관법

[사무위임조례]

㊲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지역개발_주요법령편람(2014.9).z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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