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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의 및 근거법령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격

     3. 기본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4. 기본계획의 변경

  Ⅱ. 기본계획수립지침

     1. 총설

     2.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제1장. 총설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제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제8장. 재정계획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3. 기타

    4. 별첨서식 및 참고문헌

의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행령 :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1조(권한의 위임)

◦ 시행규칙 :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_개정전문_(1512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