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분야표준품셈 2016(국민안전처 고시 2016-78)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제2조제13호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립하는 경우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방재안전 대책수립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각종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적용의 일반원칙

가. 본 표준품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등 각종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하기 위한 대행비용(용역비)은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본 표준품셈은 기술자의 구분과 자료제공 전제, 지역이나 과업특성 및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수행 중 정책변경, 시대적 상황변화 및 인․허가과정에서의 대폭적인 수정 등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획안의 재작성은 별도의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방재분야표준품셈_[시행 2016.6.30][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8호].zip